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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야기/내가 겪은 문제

이런 저런 고민록

by Rue&Lune 2011. 3. 30.


다른 조건하에 같은지급
1억 - 50만
5천 - 50만
-1억 - 50만
(결과의 평등?)

조건이 낮을수록 큰보상
5억 - 100만
1억 - 50만
5천 - 500만
*능력에 상관없는 조건이 부실한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더 좋은 보상은 역차별적인 발상이며 비효율적이다.

기회의 균등
최소한의 먹고 살 걱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뤄 질 수 있다.

다른 조건이지만 조건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도움
1억 - 100만
5천 - 50만
-1억 - 1억의 기회 + 100만
*-1억은 패널티를 준다 같은 수준의 노력을 할 기회조차 주어지기 힘들 뿐더러 같은 노력대비 같은 보상은 커녕 보상자체가 힘들어질 수 도 있다.

기회의 균등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일정이상 수준의 결과의 균등을 보장해줘야한다.
사람마다 능력의 한계는 있기 마련이다.
또한 노력에 의한 결과의 크기도
노력의 크기에 비례하지만은 않는다.
각자의 능력자체가 틀리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는 거지도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
열악한 환경을 가진 사람이였지만 성공한 사람도 많다.

하지만 열악한 환경을 이겨내고 성공한 사람이 1명이 나오기이전에 봐야할것이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수백만명의 사람이 여전히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은 예외성으로 치부해야한다.

실제 각 나라의 계층 이동성을 비교 조사해본다면 확실히 알 수 있다.

복지 정책이 잘 된 나라일수록 계층 이동이 더 활발하다는 사실은 이미 통계적으로 입증되어있다.

계층의 이동성이 전반적으로 낮은 나라의 경우 그 이유는 최하층에서의 이동성이 낮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이동수치가 떨어지는데 이는 가난한 집안 아이들이 기회의 균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기본 소득을 제대로 보장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기 전에
최소한의 소득, 교육, 의료혜택 등을 보장함으로써 최소한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공정한 경쟁을 한다고 할 수 없다.

100미터 달리기 시합에서 모두 똑같은 지점에서 출발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모래 주머리는 차고 달려야 한다면 공정한 경기라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다. 기회의 균등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회를 건설하기를 바란다면 기회의 균등만으론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같은 조건하에 같은 지급
5천 - 100만
5천 - 100만
5천 - 100만
*성취동기를 잃어버림
(결과의 평등?)


비슷한 조건하에 능력별
5천 - 150
5천 - 200
5천 - 100
*최소한의 걱정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능력 또는 노력에 따라
결과치를 받을 수 있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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